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0. 14.(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09. 19.

나. 제 안 자 : 박성민의원 외 11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09. 20.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 10월14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박성민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관광진흥법」제47조의3에 따라 장애인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로 개정(안 제명)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 (안 제4조의2 신설)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흡한 관광환경을 개선하여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와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9년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장애물 없는 관광(accessible tourism)’은 크고 작은 장애 등을
가지고 있어 관광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의 접근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임.

2018년 상반기 국내외 장애인정책동향 <사람이 있는 관광‘을 위한 전제조건> (한국장애인개발원)

○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인, 영유아, 임산부 등 신체적 제약을 가진 국민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또한 관광분야에서도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 4에 따라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등 관광약자의 관광기회 확대 등을 통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여행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한국 소비자원(2015) 장애인 여행 실태 및 개선방안
sbs뉴스<취재파일 장애인도 여행가고 싶다, 2017.12.11.>, 노컷뉴스<2014.10.24.>

○ 2015년 한국 소비자원이 실시한 ‘장애인 여행 실태 및 개선방안’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4%가 여행여건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장애인 여행 불편의 주요 원인으로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의 부족을 꼽았음.

○ 2017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4개의 장애인 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중 장애인들에게 여행을 가고자 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로 80.6%가 편의시설의 불편을 꼽은 점을 살펴볼 때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여건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장애인 여행경험 및 불편 응답 비율 >

장애유형	여행경험			여행여건 불편 (%)
	장애인 혼자	장애인 단체	여행경험
지체	21.7	60.8	69.2	96.7
시각	23.6	58.2	67.3	85.5
청각	43.6	52.7	80.0	69.1
계	27.4	58.3	72.6	87.4

* 출처: 한국소비자원(2015), 장애인 여행 실태 및 개선방안

< 장애인 여행불편 주요 원인 >

장애유형	편리한 상품부재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부족	비싼 여행비용	비장애인들의 편견
지체	49.1	81.9	32.8	22.4
시각	51.1	70.2	34.0	21.3
청각	23.7	55.3	21.1	15.8
계	44.8	74.1	30.5	20.6

* 출처: 한국소비자원(2015), 장애인 여행 실태 및 개선방안

○ 인천시의 관광약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총 인구의 26.8%를 차지하는 789,447명으로 8개 특별‧광역 지자체 중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8개 특별‧광역시별 교통약자 인구 및 비율 현황(2017년) >

(단위 : 명)

구분	전국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인구수	6,332,263	789,447	26,05,709	1,020,704	700,737	412,868	412,992	303,063	86,743

* 인천시 인구 295만명 대비 26.8%(장애인 81,101, 고령자 345,024, 임산부 23,609,
영유아동반자 150,553, 어린이 189,160)

** 출처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국토교통부, 2018.3)

○ 경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실시한 인천 배리어 관광 현장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인천은 장애인의 관광을 위한 주차편의시설과 이동편의, 휴게편의시설 등 물리적 환경이 정보제공, 운영관리(대응인력, 음성 및 수화 안내) 등 소프트웨어적인 환경에 비해 높게 평가 받아 정보제공, 운영관리 등 소프트웨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더 시급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인천 배리어 관광 현장모니터링 실시(’19.5∼8)

- 경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인천 관광지 35곳을 총 5개 분야로 나누어 무장애 관광을 위한 영역별 평균지수를 산출함

* 출처 : 2019 인천 배리어 관광 현장모니터링 결과(경인장애인자립생활생활센터)

○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인천시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은 79.6%, 적정설치율은 73.2%로 8개 특별‧광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약자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편의시설 설치 등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설치율 : 설치해야할 장애인 편의시설 세부 항목 중 실제 설치된 편의시설 세부항목의 비율

적정설치율 :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의 수준을 적정, 미흡, 미설치의 3단계로 구분 이 중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

< 8개 특별‧광역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2018년) >

(단위 : %)

구분	전국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설치율	83.7	79.6	87.9	81.0	80.7	82.2	82.9	85.1	88.9
적정 설치율	79.2	73.2	84.6	74.2	75.6	80.2	76.8	82.0	84.7

* 인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 8개 특‧광역시 중 최하위

** 출처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보건복지부)

○ 위와 같은 현황을 살펴볼 때 관광약자의 관광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제명, 안 제1조(목적)

< 개정안 비교표 >

구분	현행	개정안
제명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
안 제1조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이 조례는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 조례의 제명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임.

- 「관광진흥법」제47조의3은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같은법 제47조의4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조례안의 제명에 “장애인 등”을 삽입하는 것은 “관광약자”를
예시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음.
그런데 현행 조례의 목적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약자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행 조례 제2조(정의)는 “관광약자”의 정의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관광약자에는 당연히 장애인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제명과 목적 조항을 개정할 실익과 필요성, 아울러 간결성과 규정하려는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해야 하는 조례입법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 안 제4조의3항은 시장이 수립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알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4조의2(시설 설치 기준)

○ 안 제4조의2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4조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입법경제성을 위해 새로 규정하려는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기존의 규정이 있는 경우 연속해서 가지번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시설설치기준을 제4조의2로 규정하는 것이 조례의 체계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위해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에서 의무시설과 권장시설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개정안은 설치기준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데,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당연히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조례를 규정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본 조항을 신설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조례에 관광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이나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체화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어떤지?

- 현재 법에도 관광약자의 정의나 관광 시설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령에 시장이 관련 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현행 법령과 조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됨.

○ 조례의 제명 및 정의에 사회적 관광약자를 포함하고 정의를
규정해 주는 것은 어떤지?

- 관광약자의 개념이 사회적 관광약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사회적 관광약자를 규정한다면 조례의 의미 축소가 우려됨

○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설치에 노력한다면 일반 시민들께서도 관광을 하거나 일상생활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법령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그 외의 시설설치 등을 추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함.

○ 장애인과 비장애인분들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와 인식이 중요하다 생각하며 장애인분들이 원하는 관광지 및 숙박 시설 등을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보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 조례 개정시 제4조의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에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시설에 대한 설치 등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입법 취지에 적합하도록 제명‧문구를 수정하고 조항을 신설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의 제명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로 한다.

안 제1조 중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관광약자”로 한다.

안 제4조의2(시설 설치기준)를 제6조2(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 설치기준 이외에 관광약자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안들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시설 설치기준) 관광약자를 위해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및「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제6조의2(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 설치기준 이외에 관광약자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안들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 설치기준 이외에 관광약자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안들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ㆍ② (생 략)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 설치기준 이외에 관광약자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안들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